관련 규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이런 식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시행령에서 실형의 경우에는 좀 더 기간을 넓게 하고 집행유예는 좀 적게 하고.

유상범 국회의원, 2023-02-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