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에 기초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륙법계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통한 형사사법 처리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이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에 기초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이기는 합니다, 이 수사지휘권의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