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 대상 공직자의 특검 수사방해 금지,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시 해당 직무수행 회피 의무를 규정한 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금지행위인 방해나 또는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의 의미가 모호하고 포괄적입니다.

출석 또는 자료제출 불응, 특검 연장 불승인, 인력·예산 등 행정적 지원 부족도 수사 방해나 지장을 주는 행위로 주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피 의무의 주체, 요건이 불명확하고 절차 규정이 없어 수규자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수사 대상 공직자의 주체에 관해서 수사 대상 기준이 모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