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검사제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별검사법률은 특별검사가 수사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소법 체계에 완전히 반합니다.

기소독점주의 원칙상 공소취소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제기를 한 당해 검사만 직접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검찰청법에 의해 다른 검사도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