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그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제도적으로 출발을 했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정말로 큰 발걸음을, 우리 형사사법시스템과 헌정질서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큰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7-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특히 21대 상반기부터 제가 계속 법사위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21대 상반기에는 수사·기소 분리에 상당히 큰 진전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줄였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그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제도적으로 출발을 했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정말로 큰 발걸음을, 우리 형사사법시스템과 헌정질서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큰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그 끝을 반드시 잘 마무리하겠다는 다짐 이 자리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