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무부장관님, 이거는 방송법에 대한 부분인데 일반적인 법 상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장관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5-08-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체계·자구 심사권은 당연히 위헌적인 부분, 법 정합성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심의권을 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법사위의 역할을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님, 이거는 방송법에 대한 부분인데 일반적인 법 상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장관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법에 보면 편성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방송의 편성권은 방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경영권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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