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내용이지, 이것 실효성이 어차피 차관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거든요.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3-02-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내용이지, 이것 실효성이 어차피 차관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거든요.

권고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더라도 이 조항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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