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권한까지 갖게 되면 검찰 파쇼를 가져온다’ 이 부분은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그 뒷 얘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1-01-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엄상섭 의원의 발언입니다.
엄상섭 의원은 검사 출신이지요.
‘검찰이 수사권한까지 갖게 되면 검찰 파쇼를 가져온다’ 이 부분은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그 뒷 얘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는 분리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