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친족상도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보고 잡아내서 기소한 사례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건이건 법률 전문가가 기소 전에 증거와 법리를 보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스스로 자기 피해와 법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취약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더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는 특히 지금 현재 검사에게 인정되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과 같은 공소청과 수사청의 제도가 갖고 있는 형식으로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많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부분, 국가적 범죄 피해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면서 질문이 많네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장애인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