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이 왜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느냐, 1900년대 일제강점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1-01-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관련된 PPT 보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이 왜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느냐, 1900년대 일제강점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때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식민지 지배를 하기 위해서 최소비용에 의한 최대수탈을 하고자 검찰에게 권한을 집중시켜 놨습니다.
수사권․기소권 집중시켜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