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통계학적으로 경찰에서도 사건 처리가 무한히 늘어나고 있고 검사들도 사건 처리가 한없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수많은 변호사들이 검찰청·경찰청을 찾아가서 요청하는 것 중 가장 큰 내용이 사건을 빨리 수사해 달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한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검수완박 이후에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거기다가 지금 이와 같은 검찰청 해체 법안은 완전히 한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이 그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만드는 입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여기 ‘수사와 기소의 분리?

수사의 개념에 대한 오해’라는 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