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하지만 그 해법이 검사 바보 만들기인 건 아니다.

정치검찰이 밉다고 검찰을 무력화하면, 그래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내용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사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기소를 못 하거나 형량이 줄어들고 심지어 무죄까지 나올 수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뒤 형사부 판사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형사법 전문가인 검사의 리뷰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바람에 사실관계, 증거관계가 법리적으로 걸러지지 않은 채 재판에 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한다’.

수사권 조정이 되니까, 사실은 이게 말은 판사들의 불만인데 이 얘기는 검사들이 책임감 있게 기록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