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경수사권 조정 뒤 변호사만 웃었다라고 하는 말도,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제도에서 그렇습니다.

저 제도로 공소청 제도가 되면 이의신청도 없고 이 불송치된 사건은 아예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뒤 변호사만 웃었다라고 하는 말도,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의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불송치하고 하나는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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