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 통제할 기관이 국가수사위원회입니다.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그중 9명이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서 임명되는 구조입니다.

즉 정치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하수인들을 그 자리에 앉혀서 경찰과 중수청, 공수처를 지휘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검찰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면서도 법무부장관은 유일하게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있게 만들었고 나머지 검사들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법무부장관이라는 정무직공무원이 권력기관의 요청을 받아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