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검찰 개혁을 첫 번째 개혁과제로 삼았어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3-0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얘기하다가 검수완박 법안 자체의 문제점을 우리 당 위원께서 지적을 하니까 민주당 위원님께서는 그 법안이 앞에서 어떻게 성립되었는지까지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짧게 보면 안 된다, 길게 전체 맥락을 다 봐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김에 제가 아예 처음부터 한번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검찰 개혁을 첫 번째 개혁과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2020년인가요, 검찰청법을 개정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하게.
그렇게 개정하고 난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제 검찰 개혁이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