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을 개정한 취지, 성폭력 범죄하고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사건에서 민간 경찰에 수사권을 준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군에서 지휘 계통상에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넘기는 것이 취지에 맞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3-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법률을 개정한 취지, 성폭력 범죄하고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사건에서 민간 경찰에 수사권을 준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군에서 지휘 계통상에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넘기는 것이 취지에 맞습니다.
즉시 조사하지 않으면 오염되거나 또는 증거를 정확하게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동 조치를 명확하게 하고 빨리하고 넘기라는 이런 취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