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그다음에 성범죄 또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군 수사기관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4-07-0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장관님, 장관님은 지난 2022년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그다음에 성범죄 또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군 수사기관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것 잘 알고 계시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그다음에 성범죄 또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군 수사기관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4-07-0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장관님, 장관님은 지난 2022년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그다음에 성범죄 또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군 수사기관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것 잘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