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를 얘기하면 무조건 검사가 하는 모든 수사, 모든 걸 다 빼앗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김 변호사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보완수사권은 수사통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수사·기소 분리론에서 말하는 수사는 검찰이 직접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이런 설명을 해 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얘기하면 무조건 검사가 하는 모든 수사, 모든 걸 다 빼앗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김 변호사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보완수사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아 부족하거나 과도한 부분을 법률전문가로서 보완하여 제대로 기소하도록 하는 기본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또 하나의 수사권이 아니라, 별도의 수사권이 아닌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