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장청구서의 내용을 보면 쌍방울그룹은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 철도 건설 관련 사업 등 독점적이고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박범계 국회의원, 2023-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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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장청구서의 내용을 보면 쌍방울그룹은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 철도 건설 관련 사업 등 독점적이고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몇 가지의 북한으로부터 보장받는 사업이 경기도지사가 처분 권한이 있는 사업입니까, 수원지검장님?
간단하게 얘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