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시설 내 학대, 직장 내 성범죄, 보호작업장 추행 등 폐쇄적인 환경의 범죄, 이런 범죄는 내부고발 정황증거 보강이 핵심인데 보완수사 없이 기소의 문턱을 넘기는 어렵다.

서민 대상 경제범죄는 경찰에서 처리 자체를 어려워해서 검찰에서 범죄일람표를 새로 작성하는 등 많은 보완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런 것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형해화되었고 사건 처리 지연의 원인이 됐고 실제로 수사 통제의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나마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경찰에서 잘못 판단한 사건 또 잘못 기소한 사건에 대한 처리를 검찰에서 정리해서 사법적 통제를 해 줬는데 제도가 바뀌면 이 제도하에서는 그조차도 없어지는 겁니다.

즉 사법적 통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지요.

기자는 또 ‘장애인 사건에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이 더 크냐?’ 그러니까, 김 변호사가 장애인권법센터 대표기 때문에 장애인 사건을 많이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