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견제하고 통제해야 될 법원이 그걸 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3-09-20, 국회 대법원장(이균용)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어제 후보자도 공소기각 판결하신 예는 기억에 없으시고 얼마 전에 고등법원에서 한 건이 유일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법관들이 수사하듯이 재판한다는 비판을 그래서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견제하고 통제해야 될 법원이 그걸 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