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정조사권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각국에 확산되었고 또 현대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회의 필수적 기능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권한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서서 일본에서도 의회의 국정조사권과 사법권의 독립 간의 관계로 법적 논쟁이 촉발된 바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국정조사권이 의회가 갖는 고유하고 독립적인 권능인지 또는 의회의 본래적 권능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인 권능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독립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의회가 국정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권의 최고기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