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러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분리하는 법안을 마련해서 발의까지 했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1-02-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곽상도 의원, 이분은 수사청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러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분리하는 법안을 마련해서 발의까지 했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한편 정책토론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수사청법안은, 검경수사권은 별도로 설립된 수사청에서 전문적으로 전담하고 검찰은 직접수사권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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