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2024
실패를 허용하고 성과를 기다려 주는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R&D 예산을 삭감하고 말로만 지원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과 부족한 통찰력으로는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 혁신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여야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산업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가 힘을 모아 과감한 정책 지원을 통해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한국판 IRA법을 적극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보다 앞선 기술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통 크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다수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률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제규범과 표준을 고려해서 정합성,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학기술에 퀀텀점프는 없습니다.
한국판 IRA법을 적극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보다 앞선 기술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통 크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다수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률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제규범과 표준을 고려해서 정합성,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학기술에 퀀텀점프는 없습니다.
실패를 허용하고 성과를 기다려 주는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은 기술패권, 국가 안보와도 직결됩니다.
인공지능․클라우드 산업계 전반에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고속․저전력․저비용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풀스택(Full Stack) 전략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 과감한 정책 지원을 통해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한국판 IRA법을 적극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보다 앞선 기술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통 크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주택, 의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더욱 강화돼야 합니다.
노동의 유연성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최저임금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은 기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일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기업 경쟁력은 ‘저녁이 있는 삶’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삶과 품위가 지켜지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일방적 지시가 아닌 열린 자세로 경청해야 하는, 우리 국민은 그런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자동차, 조선 산업과 같은 전통적 제조업은 물론 ICT,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케이팝, K-드라마 등 우리의 K-컬처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촛불혁명의 민주주의로 세계가 선망하는 국민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일본을 통해서라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윤석열 정부가 함께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무엇보다 남남갈등의 폭을 줄이는 데 보수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복지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증세도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대한민국 보수의 품격과 능력, 용기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보수, 용기 있는 보수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믿는 보수가 대한민국을 실제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평화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경 일변도인 미국의 네오콘과 미국 우선주의자들에게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지 설득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에게도 협력을 얻어 내야 합니다.
최근 북한과 일본이 대화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당사자로서 이를 방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강경 일변도인 미국의 네오콘과 미국 우선주의자들에게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지 설득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에게도 협력을 얻어 내야 합니다.
최근 북한과 일본이 대화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당사자로서 이를 방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을 통해서라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윤석열 정부가 함께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최근 북한과 일본이 대화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당사자로서 이를 방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을 통해서라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윤석열 정부가 함께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무엇보다 남남갈등의 폭을 줄이는 데 보수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복지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증세도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혹시 아직도 권위주의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저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둔다면 이 모두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 남북협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방정책을 강력히 추진, 성공시켰던 과거 보수정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북방정책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국교 수립, 교류를 통해 북한과의 전쟁 위협을 상당히 완화시켰습니다.
한반도 평화, 남북협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방정책을 강력히 추진, 성공시켰던 과거 보수정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북방정책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국교 수립, 교류를 통해 북한과의 전쟁 위협을 상당히 완화시켰습니다.
당시 보수정부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평화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남의 일이라고 애써 무시하고 회피한 문제가 곧 닥칠 미래의 나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민주주의 위기를 심각하게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거리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태원참사 유가족들, 채 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와 관계자들 그리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믿기에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권력에 힘껏 맞서겠습니다.
단 여기서 멈추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갈등과 대립을 분열과 증오가 아닌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 내는 것이 정치의 숭고한 의무이자 본령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는 서로를 조롱하며 극단으로 치달아 대화와 타협의 문을 닫는 나쁜 정치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민주주의 규범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보복수사로 입을 틀어막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한데 묶어서 정책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자신의 성과로도 내세우지 말며 총선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필요한 입법 과정을 진행해서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립시다.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협업이 저출생 정책을 통해 22대 국회로 이어진다면 우리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 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당이 제안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중심의 대책은 저출생 문제를 구조적․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용기 없이 저출생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불평등 극복이라는 정책철학으로 일․가정 양립과 함께 주거, 자산, 돌봄을 망라하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당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결혼․출산지원금 도입, 결혼 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하는 지원제도,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10년 차 부부까지로 확대하고 출산 자녀 수에 맞는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는 우리아이 보듬주택, 그리고 정부가 절반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 공약 등에 대해 신속한 검토를 통해 화답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그럼에도 양당 사이 정책에 큰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약속만 하지 말고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여당이 제안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중심의 대책은 저출생 문제를 구조적․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용기 없이 저출생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약속만 하지 말고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여당이 제안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중심의 대책은 저출생 문제를 구조적․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용기 없이 저출생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불평등 극복이라는 정책철학으로 일․가정 양립과 함께 주거, 자산, 돌봄을 망라하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 실적이 9.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림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고지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도 사실혼 관계까지 넓히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기준에 대한 개선 없이 상한액만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오히려 역차별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으로 월정액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녀돌봄휴가 신설뿐 아니라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 양육을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탁상공론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가 존립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과감하고 세심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저출생 대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존보다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점 매우 환영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제안해 온 정책과 유사한 점도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제 익숙한 실패의 관성에서 벗어나 틀을 깨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정부위원 9명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제외한 8명이 오륙십 대 남성 일색입니다.
운영위원 9명 중 8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탁상공론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 진보․보수의 협업을 위한 네 번째 과제는 저출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출생 관련 대책은 정답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가정․기업․정부가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합의된 것부터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뻔한 정책에 쓰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