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불평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용기 없이 저출생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홍익표홍익표 국회의원, 2024-02-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당이 제안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중심의 대책은 저출생 문제를 구조적․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용기 없이 저출생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불평등 극복이라는 정책철학으로 일․가정 양립과 함께 주거, 자산, 돌봄을 망라하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당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결혼․출산지원금 도입, 결혼 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하는 지원제도,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10년 차 부부까지로 확대하고 출산 자녀 수에 맞는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는 우리아이 보듬주택, 그리고 정부가 절반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 공약 등에 대해 신속한 검토를 통해 화답해 주시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