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2023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된 무책임한 괴담 선동으로 극심한 피해를 본 어민, 수산시장 상인, 횟집 주인 등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 이상 가면 15년 전 광우병 괴담이 재현될 것 같습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거야말로 괴담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마시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ALPS에서 제대로 처리돼서 남은 삼중수소가 쿠로시오 해류를 통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4, 5년 후에 왔을 때는 완전히 희석돼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연근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살펴봐야 될 문제지 이걸 가지고 ‘마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괴담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는 왜 자꾸 일본 편을 드느냐, 왜 찬성하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고, 특히 IAEA의 방류 처리 원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미국이나 EU 등과 같이 그 현장을 지금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협의하고 이런 단계인데 왜 지금 일본 편을 드냐, 왜 찬성하냐, 이런 것이 괴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비과학적인 괴담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하면 마셔라’ 합니다.
이거야말로 괴담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마시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ALPS에서 제대로 처리돼서 남은 삼중수소가 쿠로시오 해류를 통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4, 5년 후에 왔을 때는 완전히 희석돼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연근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살펴봐야 될 문제지 이걸 가지고 ‘마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괴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후쿠시마 방류는, 2011년도에 사고가 나서 2013년도에 ALPS 시운전이 개시되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도에 대한민국 관계부처 TF가 국조실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일본 정부에서 해양 방류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일본 주권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우리 국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조실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고 정의용 장관도 ‘세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IAEA 기준에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대응 기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 차이 나는 것이 없고 오히려 지금 더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국내 연근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후쿠시마 오염 방류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방류는, 2011년도에 사고가 나서 2013년도에 ALPS 시운전이 개시되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도에 대한민국 관계부처 TF가 국조실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일본 정부에서 해양 방류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일본 주권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우리 국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조실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고 정의용 장관도 ‘세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IAEA 기준에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후쿠시마 오염 방류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방류는, 2011년도에 사고가 나서 2013년도에 ALPS 시운전이 개시되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도에 대한민국 관계부처 TF가 국조실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일본 정부에서 해양 방류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일본 주권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우리 국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조실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고 정의용 장관도 ‘세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IAEA 기준에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대응 기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후쿠시마 오염 방류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방류는, 2011년도에 사고가 나서 2013년도에 ALPS 시운전이 개시되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도에 대한민국 관계부처 TF가 국조실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일본 정부에서 해양 방류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게 김진표 의장님도 강조하셨지만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바뀌면서 중국에 투자한 많은 외국인 기업들이 대체 투자처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싱가포르, 특히 일본에도 직접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민들을 울리는 것이 빌라왕 전세 사기에서 봤듯이 전세 사기가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전세 사기 보완 대책을 굉장히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서민들을 울리는 것이 빌라왕 전세 사기에서 봤듯이 전세 사기가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전세 사기 보완 대책을 굉장히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건전성은 인기는 없는 정책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대표적인 포퓰리즘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보험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정부에서조차 다 계획을 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가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아서 기금 고갈 시점을 2년 단축시켰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억을 똑똑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한번 보험료 인상을 폈다가 이를 이야기하는 복지부 간부들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수사할 정도로 강력하게 반대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그다음 사회보험, 건강보험 역시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57조에서 2021년도 80조나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인해서 건강보험의 재정이 엄청나게 악화되었습니다.
재정건전성은 인기는 없는 정책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대표적인 포퓰리즘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보험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정부에서조차 다 계획을 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가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아서 기금 고갈 시점을 2년 단축시켰습니다.
2022
과거 소련에서 엄청난 기아 사망자가 반영된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소비에트연방공화국에 대한 배신이라며 조사위원들 체포했던 일과 중국 공산당이 대약진운동 기간 수천 명이 사망하자 관련 자료를 소각하고 인구통계를 공표하지 않은 것과 같은 통계조작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첫째, 소득통계 조작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붕괴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였고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결과가 통계를 통해 드러나자 문재인 정부가 취한 조치는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의 경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통계조사 표본에서 저소득층 비중을 7.1% 대거 줄이고 통계조사 방식까지 바꾸면서 양극화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조작하고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하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강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막무가내식 부동산정책으로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을 일으키며 국민의 주거안정에 대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소득양극화 확대, 비정규직 증가, 집값 상승 등 잘못된 정책의 결과 발생한 정권의 실정을 숨기기 위해 심지어 통계마저 조작하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소련에서 엄청난 기아 사망자가 반영된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소비에트연방공화국에 대한 배신이라며 조사위원들 체포했던 일과 중국 공산당이 대약진운동 기간 수천 명이 사망하자 관련 자료를 소각하고 인구통계를 공표하지 않은 것과 같은 통계조작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첫째, 소득통계 조작입니다.
대구 달서갑 출신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입니다.
지난 집권 5년 동안 국가를 망친 문재인 정부의 해악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하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강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막무가내식 부동산정책으로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을 일으키며 국민의 주거안정에 대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소득양극화 확대, 비정규직 증가, 집값 상승 등 잘못된 정책의 결과 발생한 정권의 실정을 숨기기 위해 심지어 통계마저 조작하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집권 5년 동안 국가를 망친 문재인 정부의 해악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하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강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막무가내식 부동산정책으로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을 일으키며 국민의 주거안정에 대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소득양극화 확대, 비정규직 증가, 집값 상승 등 잘못된 정책의 결과 발생한 정권의 실정을 숨기기 위해 심지어 통계마저 조작하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소련에서 엄청난 기아 사망자가 반영된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소비에트연방공화국에 대한 배신이라며 조사위원들 체포했던 일과 중국 공산당이 대약진운동 기간 수천 명이 사망하자 관련 자료를 소각하고 인구통계를 공표하지 않은 것과 같은 통계조작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통계조사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하면 안 된다고 변명하면서 정책 실패를 부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셋째, 집값통계 조작입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집값 상승률 통계는 부동산시장에서 실제 체감하는 집값 상승률과 괴리감이 컸습니다.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지표는 납득하기 힘든 수준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KB 지표는 호가 기준이고 한국부동산원은 매매가격 기준이라고 변명했지만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에서는 두 지표 간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셋째, 집값통계 조작입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집값 상승률 통계는 부동산시장에서 실제 체감하는 집값 상승률과 괴리감이 컸습니다.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지표는 납득하기 힘든 수준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KB 지표는 호가 기준이고 한국부동산원은 매매가격 기준이라고 변명했지만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에서는 두 지표 간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넷째, 삶의 질 지표 조작입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집값 상승률 통계는 부동산시장에서 실제 체감하는 집값 상승률과 괴리감이 컸습니다.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지표는 납득하기 힘든 수준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KB 지표는 호가 기준이고 한국부동산원은 매매가격 기준이라고 변명했지만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에서는 두 지표 간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넷째, 삶의 질 지표 조작입니다.
황수경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부임한 이후 삶의 질 통계가 높은 개선율을 보이자 통계청 직원들조차도 통계 결과에 놀랐다고 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효과를 완전히 부정하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통계조사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하면 안 된다고 변명하면서 정책 실패를 부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셋째, 집값통계 조작입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집값 상승률 통계는 부동산시장에서 실제 체감하는 집값 상승률과 괴리감이 컸습니다.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지표는 납득하기 힘든 수준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2002년 당시에는 브라운관만 하는 아주 중소기업이었는데 우리나라의 하이디스를 M&A 하면서 지금 현재는 LCD 1위 기업이 됐습니다.
쌍용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하이자동차가 인수하고 곧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상하이자동차 성장에 일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 경우에는 중국으로 매각을 할 뻔하다가 SK가 인수하면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3위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기술 유출도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적발된 건수는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제가 총리님한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계속하되 무분별한 보급이 아닌 합리적인 어떤 대안 그리고 원전과의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통한 에너지 산업 전체의 발전과 발전원가의 합리적인 조정 관련해서 우리 산업부에서 많은 노력 그리고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저는 이번 북한 귀순 어부의 강제북송 문제가 단지 고귀한 생명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굉장히 많은 탈북민들이 줄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면요 그전에는 많을 때는 2000명대에서 박근혜정부 때는 천사오백 명대, 문재인 대통령에 와서 줄었습니다마는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이후로 220명, 작년에는 60명대입니다.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고 또 4조에 통일 규정이 있습니다.
이들 조항이 일견 좀 충돌되는 면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규범 조화적 해석을 통해서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할 귀순 의사를 밝히면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국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사적 채용도 완전히 악의적인 프레임이고, 심지어 ‘살인의 추억’처럼 탄핵의 추억을 생각하는지 탄핵을 또 박홍근 원내대표가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5년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성적을 남겼습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정말 박근혜정부와 비교할 수 없는 처참한 경제 성적을 남겼고 심지어 엄청난 부채를 남겨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습니다.
원전 역시 아까 말했습니다마는 결국은 LNG 발전 비중이 2017년도 22.8%에서 2021년도 29.2%, 6.4%가 증가했기 때문에 막대한 한전 적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후안무치한 이런 민주당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1당으로서 국정의 파트너로서 동참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의 소통에 대해서 앞으로 총리님께서도 많은 새로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