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재정건전성은 인기는 없는 정책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대표적인 포퓰리즘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보험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정부에서조차 다 계획을 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가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아서 기금 고갈 시점을 2년 단축시켰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억을 똑똑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한번 보험료 인상을 폈다가 이를 이야기하는 복지부 간부들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수사할 정도로 강력하게 반대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그다음 사회보험, 건강보험 역시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57조에서 2021년도 80조나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인해서 건강보험의 재정이 엄청나게 악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