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붕괴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였고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홍석준홍석준 국회의원, 2022-12-2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과거 소련에서 엄청난 기아 사망자가 반영된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소비에트연방공화국에 대한 배신이라며 조사위원들 체포했던 일과 중국 공산당이 대약진운동 기간 수천 명이 사망하자 관련 자료를 소각하고 인구통계를 공표하지 않은 것과 같은 통계조작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첫째, 소득통계 조작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붕괴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였고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결과가 통계를 통해 드러나자 문재인 정부가 취한 조치는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의 경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통계조사 표본에서 저소득층 비중을 7.1% 대거 줄이고 통계조사 방식까지 바꾸면서 양극화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조작하고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