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특활비에 관한 지침, 저는 그 부분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그 지침 내용들은 점점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전체 진행 상황에서……
저희가 얘기한 것 중에서 이원석 총장에 대한 말을 인용했던 것도 앞부분만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기본적인 어떤 공적인 비용으로 쓴 건 맞지만 오집행이라든가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게 특활비를 저렇게 써도 괜찮다는 말로 했다,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앞뒤를 잘라서 말하고 군데군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넣고 숫자 다른 걸 넣어서 말씀하시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시지요.
그리고 아까 조수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몇 달 동안 굉장히 하나하나 서로 간에 얘기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법사위에서 얘기하실 때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며칠 전에 얘기하실 때.
그렇습니다.
저는 박범계 위원님 존경하는 면이 사실 장관 되신 다음에 특활비 안 쓰셨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검찰 특활비를 장관이 당겨서 사유화하듯이 썼다는 점이거든요.
그 점을 안 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검찰의 특활비를 정말 검찰이 쓰게 되면 검찰에서만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장관이 일종의 사교비처럼 써 온 관행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박범계 위원님 존경하는 면이 사실 장관 되신 다음에 특활비 안 쓰셨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검찰 특활비를 장관이 당겨서 사유화하듯이 썼다는 점이거든요.
그 점을 안 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검찰의 특활비를 정말 검찰이 쓰게 되면 검찰에서만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장관이 일종의 사교비처럼 써 온 관행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제가 와서 놀란 것은 박범계 장관께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끊으셨더라고요.
제가 어제 사실 저도 예결위를 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요.
박용진 위원님 비롯해 가지고 굉장히 선의를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는 말씀 듣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특활비 문제가 사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두 장 제출하는 데 몇십 년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그리고 그걸 안 내려는 사람도 대단한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물론 국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그게 제가 강제로 내라고 한 그런 정도의 얘기였던 거거든요.
특활비라는 것이 매번 계속 얘기되고, 사실 저는 구경도 못 하는 돈을 가지고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국민들께도 송구스럽고 제 스스로도 좀 소모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저도 이 업무를 해 본 상황에서는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분명하거든요.
박범계 장관님도 계셨지만 그 상황을 막상 지휘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다만 운영하는 원칙이 법무부에서, 사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수사를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할 만한 어떤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첨단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예산, 기본적으로 장비 예산을 늘렸고요.
그리고 수사와 관련한 특수활동비는 2억 7500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한 푼도 늘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약은 망원들의 관리라든가 정보원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유지되는, 기밀성이 유지되는 비용이 필수적입니다.
한 푼도 안 쓰고 있고요.
일단 액수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할 만한 부분도 사실 없습니다.
2021년 11월에 박범계 당시 장관께서 특수활동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그 액수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전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이번에도 증액하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당하고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수사활동을 위해서 필요최소한의 범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에서 연초에 특활비심사위원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 저는 법무부에서 장관이 검찰 특활비 당겨다 쓰는 것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한 푼도 안 쓰고 있고요.
일단 액수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할 만한 부분도 사실 없습니다.
역대 어느 때보다도 지금 법원 판결 등에 따라서 특활비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약수사에 편성되어 있는 특활비는 1년 내내 대한민국 전체 2억 7500만 원입니다.
2억 7500만 원이 너무 적다는 점에서 제가 오히려 반성하는데요.
역대 어느 때보다도 지금 법원 판결 등에 따라서 특활비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약수사에 편성되어 있는 특활비는 1년 내내 대한민국 전체 2억 7500만 원입니다.
2억 7500만 원이 너무 적다는 점에서 제가 오히려 반성하는데요.
이것을 전부 깎겠다는 것은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용내역을 제가 낸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법원 판결에도 나온 바와 같이 특활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상황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 본질을 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활비라는 것은 이 수사 자체는 수사에 꼭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은 동의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검찰총장이고, 검찰총장이 정기배정분으로 해서 일상적으로 통상 쓰이는 것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수시배정이라고 해서 수사소요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이 일선에서 ‘내가 얼마 했으니까 특활비 달라’ 이렇게는 운용하지 않지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끼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활비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용이고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 진짜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게 법카로 가족이 소고기 먹고 초밥 먹고 이런 비용이 아니거든요.
위원님, 계속 말이 도는데요.
특활비 자체가 보안성과 기밀성 때문에 그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하나하나를 국회에서 보실 수는 없지요.
위원님께서도 검찰과장을 하셔서 이 부분을 잘 아실 겁니다.
특활비가 왜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고 그렇게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위원님이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보안과 기밀 유지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게 일반적인 업추비라든가 특경비라든가 이런 쪽까지 가기에는, 그러면 본질을 해하는 거지요.
그게 다른 부서보다 사실 검찰이 여러 가지로 견제를 받게 마련입니다, 중요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검찰 특활비의 관리가 다른 열몇 개 부서에 비해서 훨씬 더 계획성 있게―왜냐하면 견제를 많이 받아 오고 통제를 받아 왔기 때문에―그런 방향으로 진화해 온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정확하게 설 전후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의 수사 상황들을 보시면 특활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특활비라는 말 자체가 어감이 그래서 그렇지 박범계 장관께서도 2021년 11월에 국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절대 줄일 수 없을 정도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범죄 수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돈입니다.
제가 보도난 걸 보니까 2018년 2월하고 9월 그 당시에는, 2월 12일에는 이명박 대통령 사건하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화이트리스트 사건, 국군 사이버사령부 수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쉬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더 집중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때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2018년 9월에는 역시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하고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하고 BMW 화재 사건 등 실제로 진행되는 사건이 많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특활비 집행지침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역대 정부 다 마찬가지고요.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위원님께서는 새로 오셨지만 법사위에서, 작년 법사위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제출하지 않는 것을 양해한다라고까지 국회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2
그리고 작년에 박범계 위원님께서 장관일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특활비 감축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동일하게 유지한 것이고요.
그리고 공판 단계에서도 필요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특활비가 쓰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물가라든가 상승하는 걸 감안했을 때 지난 5년간에 거의 55% 감액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감액돼 가지고 정상적인 수사 활동이라든가 공판 활동이 어렵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밀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현업을 해 보면 필요한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장관으로 있을 때 항소를 제기하신 거겠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같은 우려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저도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재판이라든가 진행 상황에 당연히 저는 그 재판 결과를……
저희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이게 배정 자체도 차관에서 연초에 회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검으로부터도, 주로 거의 검찰이 많이 쓰는데 대검으로부터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과거에 특활비가 많이 돼 있었는데 특활비를 줄이면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경향이 최근에 한 10여 년간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가 늘어난 겁니다.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처음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일단 지금 현재 법무부에는, 검찰 외에 법무부에는 특활비를 쓰고 있는 것은 없으니까 제가 쓰는 것은 없고요.
검찰에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진짜 꼭 요긴하게―국민들 세금이니까요―충실히 알아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