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에 박범계 당시 장관께서 특수활동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한 푼도 안 쓰고 있고요.
일단 액수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할 만한 부분도 사실 없습니다.
2021년 11월에 박범계 당시 장관께서 특수활동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그 액수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전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이번에도 증액하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당하고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수사활동을 위해서 필요최소한의 범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