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반도체 발언
2026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당 구성원들이 하지 않은 말, 정당 안팎에는 수많은 강경파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이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호남 반도체 지키려면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민주당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비교섭단체 위원이, 교섭단체에서 당당히 국민들의 표, 지지를 얻어서 여기에서, 그리고 이진숙 위원 지역구에는 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과기원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대한민국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지금 여당은 여당의 책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소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 입장도 확고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호남 반도체 한다니까 일어나고 있는 시위 중의 하나가 미군 철수하랍니다.
그런 주장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사 가는데 미군 철수해서 반도체 팔 수 있습니까?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우리 국회 전체가 각성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이른바 타임 오브 어웨이큰(time of awaken)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호남 반도체 또 메가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 만든 여러 입법들, 규제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중국의 창신메모리 주가가 폭등하고 그것 때문에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삼전닉스의 주가가 맥을 못 추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AI 혁신생태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도체 호황이라는 게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시적인 초과세수를, 정말 에너지 위기 대응으로 집중해도 모자랄 예산을 소모성으로 선거 앞두고 있다고 이곳저곳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썼다가는 지속 불가능한 재정 운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총리님 배석하셨지요?
이런 것들이 국가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세수가 남아 돈다고 펑펑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부총리님도 잘 아시겠지요, 아실 테고.
오늘 반도체 때문에 삼성전자가 분기별 최대 흑자를,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건 정말 크게 기뻐할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2023년·2024년 세수 결손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부총리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기술 생태계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를 바탕으로, 지금 앞으로 SMR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가 필요할 텐데 이것을 마치 대만의 TSMC가 반도체 파운드리로 반도체를 석권했듯이 앞으로 폭증할 SMR 수요를 대한민국의 SMR 파운드리에서 석권하겠다는 걸 목표로 세우셔야 우리가 빨리 에너지위기에서도 벗어나고 국내에서 엄청난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9번 슬라이드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추경도, 이번에 1차 추경 또 2차 추경 생각하신다는데 이번 추경 심사 촉박하지만 가급적 줄일 건 줄이고, 외국의 이런 좋은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오늘 과방위 예산 결의가 있었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대목입니다.
물론 너무 다급해서 충분한 예산을 짤 시간이 없었겠지만 과기부쯤 되면 저런 원대한 목표를 바탕으로 추경 때도 노력하고 노력했어야 됐습니다.
지금 중동발 위기에서 당장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어서 원자재를 구할 수 없는 이런 위기라는 것을 안다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보하고 또 국내 자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8번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어떡하냐?
하반기에도 초과세수 나겠습니까?
지금 당장 카타르산 헬륨 비상이 걸리면 우리 반도체의 핵심 소재가 수급이 안 됩니다.
지금 마산·창원같이 국가산단은 수출입 물류비 상승으로 지역 중소 제조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십몇 조 되는 추경예산도 정말 정확하게 공급망 AI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자율제조 AI 도입한다든가, 그래서 이 중동 전쟁 리스크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초격차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부 시절에 2배 이상 늘어난 국가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될 초과세수입니다.
그리고 이 초과세수가 연말까지 지속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반도체도 기술이 자꾸 급변해서 반도체를 통한 매출 이익을 우리가 계속 확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2030세대에게 국가부채의 덫을 물려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채에 대해서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그래서 민생과 국가 안위가 걸린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 여기에,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수 있는 대응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쨌든 유가 폭등에 대비해서 유류세를 깎아 주는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과기부 예산사업은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해서 더욱 가속화 페달을 밟아야 될 사업예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SMR 조기 상용화 또 산업단지 적용 실증예산 이런 것을 오히려 추경의 핵심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공급망 관제도 마찬가지인데 헬륨, 네온, 반도체 핵심 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해서 AI를 활용한 글로벌 공급망 실시간 모니터링 대체성 발굴 시스템 구축 이런 것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중동 사태 확산 시 우려되는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대응을 높이는 정보 보호 예산 이런 혁신적인 예산이 추경에서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예결위에서 따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KIST에, 당시에 국민소득도 얼마 되지 않고 한국에 오면 과학기술자로서의 꿈을 펼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선진국에서 공부해서 이름을 떨치고 있던 과학자들이 가난한 대한민국, 내 고국을 살려야겠다 이런 일념으로 미국에 있었으면 더 잘살 가족들의 아쉬움과 또 미국의 연구 동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홍릉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위대한 과학기술 국가의, 기술 대국의 반도체와 통신과 소재와 로봇까지, 자동차, 철강, 모든 기초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정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한일협정을 둘러싸고 그렇게 치열하게 반대하고 학생들 데모도 많고 그랬지만 야당의 위대한 지도자는 국가의 전략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SMR, SMR은 기존의 원전과 달리 사실은 수출 부가가치 면에서도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원전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거대한 원자로 주기기를 열처리라든가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큰 벌크 화물선으로 수출하고 또 거기에 가면 현장에서―지금 중동도 그렇습니다만―다시 건설 현장에서 건설의 부가가치가 또 엄청 높은 데 비해서 SMR은 컨테이너 박스처럼 기기 자체를 완전 제작해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굉장히 고부가가치산업이고, 그런 의미에서 특히 우리나라 기계산업과 원전생태계 또 경제에 미칠 영향이 더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대만이 반도체 파운드리를 통해서 TSMC가, 지금 그 덕분에 대만의 국민소득이 우리를 훨씬 앞질렀습니다, 경제도 완전히 강건한 토대 위에 올려져 있고.
우리는 오히려 SMR 파운드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어떤 형식의 SMR도 한국에서 주문 생산할 수 있는 SMR 파운드리를 통해서 성장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규제와 인허가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연되어서 지금 예산을 주고 독촉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의 관행·규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그리고 원안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SMR의 진작을 위해서, 오늘 법안에서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계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승인해 줄 수 있는 이런 법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025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학자들이 지금 우리 반도체 잘 되면 100조도 생긴다고.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재정만으로, 이제 우리 예산심사 하면서 재정 중복된 거 또 실제로 그동안 재정의 투자 실적이 낮은 거 다 가려낼 겁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요.
반도체 특수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재정을 물려받았는데 그때 또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시작되었는데 그 시절에 우리가 삼성전자·하이닉스 같은, 매 분기별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부총리님, 그때 초과세수가 얼마였지요?
아니,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학자들의 말씀이 ‘지금 재정 긴축 이런 걸 하고 재정 확장 이런 논의 할 게 아니라 우리 올해 반도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걷힙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우리 재정으로는 이제 우리 경제 규모에서 경제 성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가 돌도록 전기를 제대로 공급하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그다음에 규제를 풀어서 연구혁신 생태계가 정말 밤새워 연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노란봉투법같이 엉뚱한 파업으로 발목 잡힐까 걱정하지 않게 하고, 이것만 해 줘도 국무총리님 앞으로 광복 80년 이후에 정말 참 청사에 남는 명재상이 될 겁니다.
이 디지털서비스를 수출하는 1위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는 상품 교역으로는 세계 6위 국가입니다, 상품 수출로는.
반도체·자동차를 수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로는 이제 안 되는 거지요.
우선 중국도 따라오고 있고 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관세를 높여서 보호무역주의로 막고 있습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과기부총리가 된, 부총리 부처가 된 과기부의 큰 역할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상품 수출, 반도체, 전자에서 이제 제조업 플러스 디지털 융합으로 부가가치로 전환하기 위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는 데이터 수집, 정제, 가공까지 질 좋은 데이터를 확보해서―AI 데이터지요―초정밀 제조공정과 연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우리 부총리님도 지금 공동의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국은 이미 우리를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와중에서 광복 80주년에 확인한 것은 케데헌이라고 하는 우리의 콘텐츠, 우리의 소재, 우리의 스토리, 우리의 리듬, 대한민국의 삶을 가지고서 전 세계를 열광시킬 수 있는 문화적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AI뿐 아니라 문화·디지털 콘텐츠·방송의 위대한 저력을 살려서 우리 최고의 수출산업으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육성할 수 있는 부처를 만들어야 되고 통합해야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전략적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우수한 제작자, 우수한 창작자 그리고 우수한 스토리가 글로벌 OTT에 종속되어 가는, 우리는 부수적 수익을 얻는 그런 초라한 변방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략적인 결정을 해야 될 시기이고 미디어·방송·통신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해서 새로운 국가전략산업으로 이것을 키워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반도체 그것으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수출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통상 환경으로 큰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 간에 협상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일깨움으로써 관세협상을 언젠가는 풀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난 80년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고마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마찰로 앞으로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서 또는 반도체도 그렇고 계속 초격차를 유지하거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다음은?
방송미디어통신 같은 이런 문화 콘텐츠 영역입니다.
특히 22년, 23년에 그 증감액이 3000억가량 됐습니다.
22년, 2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경제가 조금 나빠진 리스크가 있었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17년 18년 19년 20년 우리가 코로나로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반도체가 초특수를 누렸습니다, 초격차를 누렸고.
그래서 매년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초과세수가 100조씩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22년, 23년에는 좀 쇠퇴하기 시작했지만 경제적인 약간의 하강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거의 4분의 3 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광고매출이.
그렇게 하려면 전략도 좀 통이 커야 됩니다.
AX·DX 시대에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지정도 필요하다고 방송·미디어 학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K-컬처의 원조이자 교두보인 미디어콘텐츠산업을 반도체, AI 등과 함께 진정한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지정해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OTT 시대 이전에 이미 대박을 친 한국 K-콘텐츠가 있습니다.
겨울연가, 대장금, 올드보이,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킹덤, 기생충 또 BTS·블랙핑크·EXO 같은 이런 굉장한 케이팝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투기를 예로 들자면 엔진, 레이더, 공대공미사일, 항전 장비 이런 것은 OS를 수입하거나 또는 라이선스를 생산해 왔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방산, 조선, 원전, 반도체, 석유화학 등에서 막대한 로열티와 소부장 구매비용을 치르면서 K-제조업을 키워 왔습니다.
제조 분야에서 핵심 소부장을 제외한 공급망과 조립공정에서 부가가치를 획득해서 자본과 기술과 인력을 축적해서 오늘의 K-제조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AI에 대해서도 이런 전략이 통할 수 있을까요?
2024
대한민국은 대명천지입니다.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해서 핵 발전을 통해서 전기 발전을 급격히 늘린 결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초거대 AI, 반도체 제조 모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기에너지가 바로 우리 미래산업의 핵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2023
총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그나마 방산 분야, 에너지 분야 때문에 저희 지역 창원부터 해서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방산․에너지․반도체,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들인데 어느 할 것 없이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global supply chain)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중심을 유지해야 우리가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global pivotal state), 세계에서 꼭 필요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격변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아세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시시각각 무한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국회만 무한정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를 살리려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여야가 힘을 보태어서 최종 처리까지 2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위해 국력을 모으고 있고 일본도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근거인 경제안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연합도 2030년 4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56조 원이 들어가는 EU 반도체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앞을 향해 달려 나가는데 우리나라만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를 살리려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여야가 힘을 보태어서 최종 처리까지 2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위해 국력을 모으고 있고 일본도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근거인 경제안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연합도 2030년 4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56조 원이 들어가는 EU 반도체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앞을 향해 달려 나가는데 우리나라만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기능 중심 교육들, 반도체 인력 양성 등 이 점이 강조되면서 어떤 분들은 지금 문사철을 비롯한 인문학이 소외당하고 있다, 그 학교들이 폐쇄당하고 있다, 그래서 위기에 처했다, 지금 이 정부는 너무 문사철과 인문학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부총리께서 이번에 반도체 인력 양성하고 또 디지털 인력을 양성하면서, 과거 우리 지역의 대학들 중에 명문들이 많았습니다.
부산대학교 상대, 부산대 의대, 경북대 전자공학과, 경북대 공학과 또 전남대 농대 이렇게 굉장히 지역에 명문이 많았는데 지금 지역 명문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걸 다시 양성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반도체산업 인력은 직업계 고등학교부터 대학 또 석박사급 전문인력까지 다양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역에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키울 그런 정책적 소고가 가능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앞서 민주당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대책을 보면 수도권 대학 정원 허용 등으로 지역대학의 우려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대학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모의 벽에는 100개의 화강암 판에 미군 전사자 3만 6634명과 한국군 지원부대 전사자 7174명, 모두 4만 3808명의 참전용사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 땅 어디에서도 한국인들의 참전 기록이, 이름 전체가 새겨진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새벽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 동맹임을 확인했습니다.
70년 전 함께 피 흘리며 자유를 지켰던 혈맹이 이제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 대기업 회장이 미국 대통령을 독대하며 새로운 기술협력을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내년은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