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학자들의 말씀이 ‘지금 재정 긴축 이런 걸 하고 재정 확장 이런 논의 할 게 아니라 우리 올해 반도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걷힙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학자들의 말씀이 ‘지금 재정 긴축 이런 걸 하고 재정 확장 이런 논의 할 게 아니라 우리 올해 반도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걷힙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우리 재정으로는 이제 우리 경제 규모에서 경제 성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가 돌도록 전기를 제대로 공급하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그다음에 규제를 풀어서 연구혁신 생태계가 정말 밤새워 연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노란봉투법같이 엉뚱한 파업으로 발목 잡힐까 걱정하지 않게 하고, 이것만 해 줘도 국무총리님 앞으로 광복 80년 이후에 정말 참 청사에 남는 명재상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