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대만이 반도체 파운드리를 통해서 TSMC가, 지금 그 덕분에 대만의 국민소득이 우리를 훨씬 앞질렀습니다, 경제도 완전히 강건한 토대 위에 올려져 있고.
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SMR, SMR은 기존의 원전과 달리 사실은 수출 부가가치 면에서도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원전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거대한 원자로 주기기를 열처리라든가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큰 벌크 화물선으로 수출하고 또 거기에 가면 현장에서―지금 중동도 그렇습니다만―다시 건설 현장에서 건설의 부가가치가 또 엄청 높은 데 비해서 SMR은 컨테이너 박스처럼 기기 자체를 완전 제작해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굉장히 고부가가치산업이고, 그런 의미에서 특히 우리나라 기계산업과 원전생태계 또 경제에 미칠 영향이 더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대만이 반도체 파운드리를 통해서 TSMC가, 지금 그 덕분에 대만의 국민소득이 우리를 훨씬 앞질렀습니다, 경제도 완전히 강건한 토대 위에 올려져 있고.
우리는 오히려 SMR 파운드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어떤 형식의 SMR도 한국에서 주문 생산할 수 있는 SMR 파운드리를 통해서 성장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규제와 인허가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연되어서 지금 예산을 주고 독촉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의 관행·규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그리고 원안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SMR의 진작을 위해서, 오늘 법안에서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계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승인해 줄 수 있는 이런 법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