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공수처 발언

지금 YTN 매각 문제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반대하고 또 감사원과 공수처의 수사가 있으니까 그 법적 절차를 지켜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강행해서 증인을 채택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반대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저희들은 진짜 방송 장악이 뭔지를 한번, 그리고 정부는 언제든지 방송을 장악하고 방송을 위태롭게 할 수 있던 것이 있어서 우리 국회가 진짜 감시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는 점을 저는 동료 위원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례를, 우리 당 위원들과 함께 증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공기업인 YTN의 매각 문제는, 공기업은 언제든 그 공기업 지분을 매각해야 됩니다.

재승인이 계속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재판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공수처에 기소될지 말지도 결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일 그 문제를 가지고서 국정감사에서 이 바쁜 여러 현안 속에서 굳이 이 문제를 지난 정부의 무슨 방송 개입이다 이렇게 따져 묻는다시면 좋다, 그러면 이미 재판 중인 분을 불러서 정권의 방송장악 업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따져 보겠다는 게 저희들 의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언제까지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 정권의 방송장악, 현재 정권의 방송장악 문제에 매달려 있을 것인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쪼개기 수사, 사건이라는 것이 큰 맥락이 있는데 쪼개기 수사도 하고 또 힘들고 귀찮은 사건은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이런 떠넘기기도 걱정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도 그렇습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나눠 가지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검찰제도를 두었느냐?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이 조사를 다 하고 합니다만 특별히 또 여기의 문제는 경찰과 다른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패·경제 사건 같은 중수청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는 경찰 수사 대상과 겹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곳저곳에서 동시에 쑤셔 대는 너무 지나친 법집행에 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공수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견제가 아닙니다.

이건 혼선이 되겠지요.

이게 이재명 정부 국무총리 산하 전 검찰개혁자문위원장, 여당의 이런 밀어붙이기 입법 때문에 사퇴하신 분입니다.

박찬운 자문위원장의 말씀입니다.

중수청이나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과연 살아 있는 권력이나 거대 부패를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3개 기관은 경쟁 관계이면서 협력을 통해서 대형 중대범죄를 처리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통해 사실규명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미국도 마구 부채를 늘려서 할 수가 없는 나라인데 우리 부채 늘린다 그러고 그런 사이에 이렇게 범죄수익은 빠져나가고, 매우 심각한 사태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 국무회의에 조만간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대통령님, 이것 공수처에서 인지수사 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에 대한, 법에 대한 신뢰가 쌓입니다.

오늘 법무부장관도 없는데 내가 부총리님 상대로 너무……

많이 늦어졌습니다.

9월 3일 날도 있었는데 이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어 가지고 아마 통신조회 사실이 많이 드러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부에서 많니, 적니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사실은 어느 정부나 다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들도 보면 공수처로부터 몇 개월 전에 이런 자료 요청을 받아서 제공했다라는 문자도 받고 합니다.

지금은 통계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것은 이게 범죄의 수사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여기에 영장주의를 적용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고위공직, 여기 봐도 공수처가 그동안 인원이라든가 여러 여력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예산을 안 쓰고 불용을 했습니다.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해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서 경찰은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고위공직, 여기 봐도 공수처가 그동안 인원이라든가 여러 여력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예산을 안 쓰고 불용을 했습니다.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해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서 경찰은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군경찰에서 수사한 기록이 경찰로 이첩되는 과정, 거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지금 이것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하고 있지요?

공수처의 ‘공’자는 공정성, 수사가 공정해야 엄정한 겁니다.

지금 야당 후보 한 사람을 4건이나 해 가지고 고발 들어오는 대로, 사건이 되든 안 되든 전부 입건해서 하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공수처가 국민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대법관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지요?

공수처의 ‘공’자는 공정성, 수사가 공정해야 엄정한 겁니다.

지금 야당 후보 한 사람을 4건이나 해 가지고 고발 들어오는 대로, 사건이 되든 안 되든 전부 입건해서 하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공수처가 국민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대법관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지요?

처장님, 공정성을 잃은 법 집행은 그 자체로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은 수사 하나가, 수사가 권력의 칼이 되어서도 안 되고 수사가 정파의 자발적 수족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일 공수처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야당의 비판을 뛰어넘어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수사기관은 그것이 공수처건 무엇이건 그것은 모래 위의 누각일 뿐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동일한 척도로 동일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수사 하나가, 수사가 권력의 칼이 되어서도 안 되고 수사가 정파의 자발적 수족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일 공수처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야당의 비판을 뛰어넘어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수사기관은 그것이 공수처건 무엇이건 그것은 모래 위의 누각일 뿐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동일한 척도로 동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검찰총장 사건은 신속하게 이행하시고 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공수처의 ‘공’ 자도 그렇고 공직도 그렇고 수사라는 것이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엄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야당 후보가 된 사람인데 사건이 되든 안 되든 고소 고발만 들어오면 무조건 해서 지금 피의자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저는 오늘 우선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세우기 위한, 법과 상식의 지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감사원장님과 공수처장님께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각한 우리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 또 지역대학의 문제 또 당면한 AI 인력의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총리께 질의 겸 예산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전략적 선택,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이 국가안보에 관한 전략적 선택은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잘못 가면 끝까지 잘못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며칠 전에 저질렀던 그런 친문 친위 보호를 위한 공수처, 변질된 공수처 이런 것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교정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처리할 북한인권법 이것 나중에 김여정이 이 법 가지고 무한 폭정을 휘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십시오.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는 어느 정도 자격이라든가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낮추고, 7년으로 낮췄습니다, 변호사 경력을.

지금 변호사 업계도 가 보시면 알지만 워낙 법조 시장도 어려워서 그 경력 그 조건으로, 아마 공수처 검사로 유능한 검사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임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중요한 경력도 될 수 있고.

이게 최소한의 독립성을 보장할, 그 위헌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일한 장치였는데……

그런데 ‘아, 이게 야당을 못 기다려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다 계산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공수처장 대충 임명해서, 공수처장이 너무 센 사람이 오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기 힘들겠구나’,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를 다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25명이지요.

그런데 원래는 여당이 만든 법에도 공수처 검사는 10년 이상의 변호사 그리고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이상의 수사․조사․재판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공수처장 대충 임명해서, 공수처장이 너무 센 사람이 오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기 힘들겠구나’,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를 다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25명이지요.

그런데 원래는 여당이 만든 법에도 공수처 검사는 10년 이상의 변호사 그리고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이상의 수사․조사․재판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인데 일반인보다는 자격이 높아야지요, 일반인보다.

우리 정당이야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실수도 할 수 있고 또다시 힘을 합쳐서 새로 법안 만들면 되지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빼앗긴 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엄동설한 속에서 고통에 떨면서 언제 끝날지, 이 보릿고개, 이 코로나 고개를 언제 끝낼 수 있을지 절망하는데 백신이라도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희망이라도 좀 보여 주십시오, 희망이라도.

그래 공수처법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지만 공수처법 앞으로 여러분들 큰 후과를 치를 것입니다.

저희 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빼앗긴 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엄동설한 속에서 고통에 떨면서 언제 끝날지, 이 보릿고개, 이 코로나 고개를 언제 끝낼 수 있을지 절망하는데 백신이라도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희망이라도 좀 보여 주십시오, 희망이라도.

그래 공수처법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지만 공수처법 앞으로 여러분들 큰 후과를 치를 것입니다.

저희 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왜 우리가 공수처를 반대했느냐,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넘어갔지만 공수처법 앞으로 여러분들 큰 후과를 치를 것입니다.

저희 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왜 우리가 공수처를 반대했느냐,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공수처법 내놓은 게 많습니다.

무엇이냐?

저희 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왜 우리가 공수처를 반대했느냐,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공수처법 내놓은 게 많습니다.

무엇이냐?

공직비리 수사해야지요.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그 정도 된다면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분이 우리 편도 아니고 우리를 편들 일도 없지만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지사, 물론 변호인이야 데블스 에드버킷(devil’s advocate)이라는 말이 있지만 모든 사람을 다 변호해야 되니까 그걸 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드루킹 사건의 엄청난 범죄를 변호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당의 정서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래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의심이 없을 수 있으니 중수부 수사……

사실은 지금 공수처가 중수부 수사 비슷한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고위공직자 수사라는 게 간단한 사기사건이 아닙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라는 것은 굉장히 지능적이고 또 범죄를 숨기려는 공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사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면서 늦었지만 감회가 새롭다, 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 우리 원내대표가 당선된 뒤에 야당 원내대표를 청와대에서 만나면서 이 공수처 문제, 그때도 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했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다 밝힌 내용입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후보 추천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당을 배제하는 공수처장후보 절차를 강요해서 그 법을 만들고, 그뿐 아니라 공수처 검사의 자격과 수준을 대폭 낮추는, 공수처를 완전히 변질시킨 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거명이 됐고 마지막까지 압축단계에 있었습니다.

아마 법 고쳐서 공수처 출범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공수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가 들어가서 오히려 불편한 건지 아니면 이 보고 자체가 차단되었는지 대통령께서는 모르셨는지, 모르고 이런 새로운 공수처를 바란 건지……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 호소했더니 그것도 가로막혔고, 결국 필리버스터도 뜻대로 안 됐고 국정원법도 지금 이렇게 됐고……

어제 여당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수처법 이것 거의 다 갔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잘 알고 계시고 여기 2 플러스 2로 했기 때문에 수석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수처가 불안정하고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 안에서 고친 것도 재정신청 조항은 위헌적이어서 빼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위헌적인 조항이 많습니다.

광기의 역사, 한 정당이 아니라 한 정파의 친위대가 되고 한 정파의 빠가 되어서 정당 지도자들의 정상적인 판단, 그 정당의 정상적인 의사결정구조까지 지금 심각하게 왜곡하는 사태 그 언저리까지 와 있다는 점을 저는 여당의 동료․선배 의원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어제 여당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수처법 이것 거의 다 갔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잘 알고 계시고 여기 2 플러스 2로 했기 때문에 수석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수처가 불안정하고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압니다.

우리가 나라 망치려고 집권하신 정부 여당 잘못되게 하려고 일부러 함정 파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왜 공수처법 반대했는지, 왜 국정원법을 그렇게 걱정하는지, 왜 남북관계발전법이라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걱정하는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하나하나 여러분께, 선배․동료 의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정의당 의원님들, 다른 당 의원님들도 제 말씀 중에 혹시 귀담아들을 대목이 있으면 꼭 참고하셔서, 민주당 지도부는 가급적 코로나 3차 격상까지 걱정하는 이 위중한 사태에서 이 쟁점법안을 보류해 주십시오.

이것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니까 서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야당의 시간이고 야당의 이야기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 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들어 봐 주십시오.

왜 우리가 북한 전단법을 반대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국정원법을 반대했는지, 왜 우리가 공수처법을 친위․친문, 친위대 조직이다, 게슈타포가 될지 모른다라고 경고했는지 들어 보십시오.

저희들도 여당 선배․동료 의원만큼 경험도 있고 국정경험도 있고 실패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어려운 시절 겪어 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의원님과 비슷한 삶의 궤적으로 살아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