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대충 임명해서, 공수처장이 너무 센 사람이 오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기 힘들겠구나’,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를 다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게 최소한의 독립성을 보장할, 그 위헌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일한 장치였는데……
그런데 ‘아, 이게 야당을 못 기다려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다 계산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공수처장 대충 임명해서, 공수처장이 너무 센 사람이 오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기 힘들겠구나’,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를 다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25명이지요.
그런데 원래는 여당이 만든 법에도 공수처 검사는 10년 이상의 변호사 그리고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이상의 수사․조사․재판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