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최근에 우리들도 보면 공수처로부터 몇 개월 전에 이런 자료 요청을 받아서 제공했다라는 문자도 받고 합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2-2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많이 늦어졌습니다.
9월 3일 날도 있었는데 이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어 가지고 아마 통신조회 사실이 많이 드러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부에서 많니, 적니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사실은 어느 정부나 다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들도 보면 공수처로부터 몇 개월 전에 이런 자료 요청을 받아서 제공했다라는 문자도 받고 합니다.
지금은 통계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것은 이게 범죄의 수사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여기에 영장주의를 적용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