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 정치보복 발언
2026
이분이 이날 SNS에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을 몽땅 지우면서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해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다.
위법수사, 부실수사, 선별수사에 대한 안전장치를 통째로 비워 둔 채 검찰 수사 배제만 외치는 건 개혁이 아니라 위험한 정치적 실험’이라고 썼다.
이어서 ‘더 큰 문제는 지자체장, 장관이 특사경을 사실상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는 점’이라며 ‘검찰의 정치수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특사경이 새로운 관치수사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의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도 또 SNS 이렇게 썼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검찰개혁론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 달성한다면 경찰 등의 검찰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검찰은 알아서 수사를 덮어 주고 당은 그 대가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 주는 이 추악한 카르텔, 대한민국 검찰은 특정 정치세력의 공천 도우미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검찰이 소극적 직무유기로 일관한다면 경찰은 아예 노골적인 정치 수사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야당에게는 추상같은 칼을 휘두르고 여당과 대통령 가족에게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이중잣대, 이것이 이재명식 경찰개혁의 실체입니까?
수사 착수의 시점과 속도 비교해 보면 경찰의 편파성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사회적 합의도, 법조계의 공감대도 없는 이 폭주를 멈추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대통령님, 수시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셨고 통합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당신의 그 약속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속기구 수장인 이석연 위원장이 문명국의 수치라고 반대하는 이 법안들이 과연 우리 대통령이 꿈꾸는 통합의 길입니까?
국민은 혼란이 걷히고 상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지난 266일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범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몰두해 온 것은 오직 하나, 잔혹한 정치보복 그리고 야당 말살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공수처를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사법부를 권력의 하위 기관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국민의 강력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길을 고집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민주당 스스로가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의 사법파괴 5대 악법에 발맞춰서 지난해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률신문이 공동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검찰권력은 해체하겠다면서 자신들이 통제하기 쉬운 기관에는 오히려 더 강력한 권한을 몰아주는 행태는 내로남불입니다.
법조계의 우려도 명확합니다.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는 사법부를 상시적인 정치수사 대상에 올려놓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판사와 검사들이 법과 양심이 아니라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구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개혁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입법 폭주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2025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국가기관이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하면서 정치 보복적인 언사를 넣어서 이걸 부대조건으로 넣습니까?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 보복을 하는 것으로밖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더 자세히 물어보겠지만 요새 무슨 헌법존중 조직 TF인가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 공직사회를 검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문재인 때도 적폐청산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편 가르기 하고 그리고 정치 보복이 되고 그랬습니다.
내가 얘기 들어 보니까 핸드폰까지 내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지금 대법관을 증원한다는 것은 베네수엘라식 방법입니다.
그래서 차베스가 12명을 증원해 가지고 자기 측근들을 임용해서 차베스 살아 있는 동안에는 차베스에 반대되는 판결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자기 정책에 대해서 반대했던 여성 판사를―마리아 아피우니라고 하는데―부패 혐의로 구속을 해 가지고 정치 보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이렇게 대법원장을 청문회로 부르는 것은 정치 보복이고 화풀이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이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