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권력은 해체하겠다면서 자신들이 통제하기 쉬운 기관에는 오히려 더 강력한 권한을 몰아주는 행태는 내로남불입니다.

법조계의 우려도 명확합니다.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는 사법부를 상시적인 정치수사 대상에 올려놓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판사와 검사들이 법과 양심이 아니라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구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개혁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입법 폭주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