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를 근거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도리어 수사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에 포함돼 있어서 피해자 또는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담당 수사관에게 보복성 고소 고발을 남발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이 법은 내용상의 문제와 부작용 때문에 헌재와 법원은 물론 법무부, 검찰, 경찰, 공수처뿐 아니라 대한변협, 한변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 법의 부작용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 법은 일선에서 묵묵히 민생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 수사관, 교도관들을 사지로 내모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