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밖에도 코바나컨텐츠나 여러 적시한 그런 사건들은 이미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인 사건을 중지하고 새로 특검에서 이것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중 수사, 과잉 수사입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4-09-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규정은, 법 규정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헌법상 법률의 명확성·비례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 밖에도 코바나컨텐츠나 여러 적시한 그런 사건들은 이미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인 사건을 중지하고 새로 특검에서 이것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중 수사, 과잉 수사입니다.

국력의 낭비이고 인권의 침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은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설만 난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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