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를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사법부를 권력의 하위 기관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국민의 강력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공수처를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사법부를 권력의 하위 기관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국민의 강력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길을 고집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민주당 스스로가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의 사법파괴 5대 악법에 발맞춰서 지난해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률신문이 공동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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