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 연금개혁 발언
2026
국민연금 운용 규모가 지금 세계적으로 4위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서 운용을 하여튼 아무래도 전문가가 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구성을 좀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주식 보유량도 갑자기 높였고 5월 달에 통상 한 14%였는데 20%로 올라가고 말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결국 반대매매 당하고 그리고 또 어쨌든 국민연금은 리밸런싱 유예하고 이런 사이에 지수가 높았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칙대로 한국 주식 팔고 나갔어요.
이익을 챙겼는데 국내 우리 국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았는데……
결국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 정책을 대변하는 투자기구가 됐다, 그래서 이 정치권의 필요에 따라서 정부가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을 동원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단일종목 ETF 레버리지 이게 지금 6·3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이런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반대매매를 부추겼잖아요.
그래 가지고 결국 반대매매 당하고 그리고 또 어쨌든 국민연금은 리밸런싱 유예하고 이런 사이에 지수가 높았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칙대로 한국 주식 팔고 나갔어요.
이익을 챙겼는데 국내 우리 국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았는데……
결국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 정책을 대변하는 투자기구가 됐다, 그래서 이 정치권의 필요에 따라서 정부가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을 동원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제 종가가 한 5300인가요, 그렇지요?
그리고 매도 사이드카 했고, 지금 그래서 참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경우에 리밸런싱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또 단일종목 ETF 레버리지 이게 지금 6·3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이런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반대매매를 부추겼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가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보건복지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결정한 배후가 누구인지 우리는 그걸 분명히 밝혀내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1년에 있어서 한 번 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의 책무입니다.
제대로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국민적 의혹이 해소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증인과 참고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제넨셀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거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퍼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미 사퇴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비리를 파헤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넨셀을 임상 승인 허가를 했는데 그 과정에 의혹이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록 공개 이 부분 얘기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6·3 지방선거 후에 주식시장의 비정상적인 변동성에 대해서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리밸런싱 유예 그리고 국내주식 비중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1월 26일 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는데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2항은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에 보면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민연금 관련 위원장은, 그러니까 장관님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회의록을 공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 요구에 관한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비공개입니다.
이 회의록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코스피가 완전히 롤러코스피 그리고 또 도박판 이렇게 과열이 됐습니다.
과열이 된 데는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의 기회를 살리지 않았고 유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파장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법을 보니까 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은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서 공개하여야 한다’ 이게 103조의2의 1항인데요.
그런데 2항은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문성이 없으셔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여파가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민연금이 과연 복지부장관 산하에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서 그래도 위원장이시니까 앞으로 이런 결정을 또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국민연금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국민연금은 정말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지 않고 아주 중립적인 그런 자금 운용원칙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사례도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폭락하고 일반 투자자들은 또 손해를 보고, 물론 이것뿐이 아니지요.
ETF 레버리지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하지만 국민연금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국민연금은 정말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지 않고 아주 중립적인 그런 자금 운용원칙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ETF 레버리지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하지만 국민연금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국민연금은 정말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지 않고 아주 중립적인 그런 자금 운용원칙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사례도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절망 가운데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 그 얘기도 들려옵니다.
저는 국민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변동성에 원인을 제공했고 그리고 또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지금 굉장한 손실을 가져왔어요.
지금 보니까 한 150조에서 180조 정도, 지금 200조까지도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심지어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절망 가운데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 그 얘기도 들려옵니다.
저는 국민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변동성에 원인을 제공했고 그리고 또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지금 굉장한 손실을 가져왔어요.
지금 보니까 한 150조에서 180조 정도, 지금 200조까지도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
여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보십시오.
증시가 급락해서 국민연금 평가액이 200조가 증발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빚내서 영끌 투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리고 만약에 급락하면 이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저가로 매수해 가지고 주식시장 지수를 안정화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리밸런싱도 유예하고 그리고 그냥 놔뒀어요.
방치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물론 마중물 역할은 할 수가 있지요, 워낙 규모가 크니까.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입니다.
노후자금인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물론 마중물 역할은 할 수가 있지요, 워낙 규모가 크니까.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입니다.
노후자금인데요.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은, 국민연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올랐을 때 리밸런싱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입니다.
노후자금인데요.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은, 국민연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올랐을 때 리밸런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주식 비율이 높아졌으면 이게 단계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6월 말로 유예를 했어요.
6월 말로 왜 유예를 합니까?
그런데 피해자를 공갈 피의자로 또 입건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억울한 사정을 밝히고 오히려 이 지적장애인이 피해자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범행 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규명해서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과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서 거주지 이전비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이렇게 다양한 피해자 보호 지원 방안을 알아보고 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충실하게 보완수사를 해서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을 피해자로 삼은 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해서 피의자를 엄단하고 피해자 누명을 풀어 주고 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만전을 가했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여러 우수 사례가 있는데요.
2025
그랬고, 그다음에 국민들은 그것을 걱정했어요, 국민연금이 모처럼 수익을 잘 내서 그런데 사실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환율 조정 때문에 순수하게 어떤 전략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서 정부가 개입하는 그런, 매도를 강요한다 할까, 강제한다 할까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수익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의존해야 될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좀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도 ‘이게 이래서 이런다’ 하는 그런 게 제가 좀 명쾌하게 잘 납득이 안 되는데 결국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도 ‘이게 이래서 이런다’ 하는 그런 게 제가 좀 명쾌하게 잘 납득이 안 되는데 결국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물론 큰 틀에서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것이 해외투자 했을 때 국민연금의 수익에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결국 연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매도 시점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판단을 요하는 데고 그것이 국가 정책적인 방향하고는 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부총리님, 아까 국민연금과 관련된 환율 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제가 조금만 더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점이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니까 그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다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환율을 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상당히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고, 그다음에 국민들은 그것을 걱정했어요, 국민연금이 모처럼 수익을 잘 내서 그런데 사실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환율 조정 때문에 순수하게 어떤 전략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서 정부가 개입하는 그런, 매도를 강요한다 할까, 강제한다 할까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수익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의존해야 될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좀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점이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니까 그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다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환율을 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상당히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고, 그다음에 국민들은 그것을 걱정했어요, 국민연금이 모처럼 수익을 잘 내서 그런데 사실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환율 조정 때문에 순수하게 어떤 전략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서 정부가 개입하는 그런, 매도를 강요한다 할까, 강제한다 할까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수익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의존해야 될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좀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조배숙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아까 국민연금과 관련된 환율 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제가 조금만 더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점이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니까 그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다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환율을 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상당히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고, 그다음에 국민들은 그것을 걱정했어요, 국민연금이 모처럼 수익을 잘 내서 그런데 사실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이잖아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과연 이 제도가 경제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감사위원 선임에 소액주주나 연기금의 권한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까지 실제 사례를 보면 그 대부분은 외국계 투기 세력이나 행동주의펀드가 이 구조를 활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일반 국민이나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과는 무관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여러 분석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감사위원회는 기업의 생명줄을 감시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그 선임 절차에 있어서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책임성과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