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과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서 거주지 이전비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이렇게 다양한 피해자 보호 지원 방안을 알아보고 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피해자를 공갈 피의자로 또 입건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억울한 사정을 밝히고 오히려 이 지적장애인이 피해자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범행 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규명해서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과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서 거주지 이전비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이렇게 다양한 피해자 보호 지원 방안을 알아보고 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충실하게 보완수사를 해서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을 피해자로 삼은 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해서 피의자를 엄단하고 피해자 누명을 풀어 주고 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만전을 가했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여러 우수 사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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