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오히려 일반 국민이나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과는 무관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여러 분석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과연 이 제도가 경제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감사위원 선임에 소액주주나 연기금의 권한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까지 실제 사례를 보면 그 대부분은 외국계 투기 세력이나 행동주의펀드가 이 구조를 활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일반 국민이나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과는 무관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여러 분석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감사위원회는 기업의 생명줄을 감시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그 선임 절차에 있어서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책임성과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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