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 노란봉투법 발언
2026
장관님, 지금 노란봉투법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이 굉장히 심합니다, 갈등도 심하고.
CU 사태도 그래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혼란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뭐든지 현장에 있어서 명확해야 되거든요.
고용지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취업의 문턱은 청년들에게 거대한 절벽이 되었습니다.
서민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주거 부동산시장은 혼란의 극치이고 기업들은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노조의 횡포와 그리고 또 정부의 서슬 퍼런 규제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위축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또 어떻습니까?
주부들이 시장바구니에 무엇 하나 선뜻 담지 못할 정도로 둥둥 떠오른 물가는 이제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 이 원인을 따지면 지금 노조를 과보호하고 있고 기득권의 벽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거기에 부담을 느껴 가지고 신규 채용을 축소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저희들은 걱정이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날 시행이 되는데 주 4.5일제, 정년 연장 이런 친노조 편향 입법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굉장히 안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기술의 변화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졸업식도 다녀왔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좌절 비슷한 이런 것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청년 취업의 문제가 있어요.
또 상법 개정안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볼 때는 정말 투자에 매력이 없습니다.
강력한 노란봉투법 그리고 또 중대재해처벌법 등 해서 너무나 규제가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 신규 투자를 안 하고 외국에서 지금 투자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 명과 암을 제대로 보시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현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법사위 참 문제가 많은 것이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2025
그래서 저는 결국 이게 잘못하면 청년세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입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년 고용의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노란봉투법이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용자 개념은 이제 확장했잖아요, 간주 사용자로.
그런데 원래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을 때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한다 해서 그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원청 있고 하청이 얽혀 있단 말이야, 다단계 구조로.
지금 이 노동 관계법으로 노사 리스크지만 지금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리스크로 투자를 축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름처럼 따뜻하지 않다, 갈등을 키우는 설계는 결국 일자리 축소로 이어진다, 정당한 권리보장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명확한 경계 위에서만 가능하다, 달콤한 말에 속지 말라 이랬습니다.
총리님,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입니다.
청년의 미래 문제입니다.
청년 고용률은 13개월 연속 하락했는데요, 반대로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노인은 저임금, 단기 일자리에 내몰리는 기형적 구조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이런 현실을 더 악화시킨 겁니다.
여기에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청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방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결국 저희들은 국민만 바라보고 호소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 그렇게 기업계와 일반 국민들이 우려하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업의 손발을 묶고 옥죄는 법입니다.
미국은 투자를 유치하는 외국 기업에 과감한 보조금,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을 지렛대로 해서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쯤 되면 기업을 살리자는 건지, 망하게 두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금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이름만 다를 뿐이고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과 똑같이 기업의 목을 조이는 악법입니다.
생존을 걸고 싸우는 기업 앞에 국회가 돌덩어리를 하나 더 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요?
즉 기업환경의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회의 진행 방식의 문제점은 비단 상법 개정안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날 상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된 대표적 쟁점 법안인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들 법안 모두에 대해서 여야 간 이견이 존재했고 경제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 역시 분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 종결 후에 단독 표결이라는 형식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속도전 문제가 아니라 법률이 갖는 공공성과 제도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