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노란봉투법이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용자 개념은 이제 확장했잖아요, 간주 사용자로.
조배숙 국회의원, 2025-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저는 결국 이게 잘못하면 청년세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입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년 고용의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노란봉투법이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용자 개념은 이제 확장했잖아요, 간주 사용자로.
그런데 원래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을 때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한다 해서 그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원청 있고 하청이 얽혀 있단 말이야, 다단계 구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