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이름만 다를 뿐이고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과 똑같이 기업의 목을 조이는 악법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이쯤 되면 기업을 살리자는 건지, 망하게 두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금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이름만 다를 뿐이고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과 똑같이 기업의 목을 조이는 악법입니다.
생존을 걸고 싸우는 기업 앞에 국회가 돌덩어리를 하나 더 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