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노란봉투법 그리고 또 중대재해처벌법 등 해서 너무나 규제가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 신규 투자를 안 하고 외국에서 지금 투자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또 상법 개정안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볼 때는 정말 투자에 매력이 없습니다.
강력한 노란봉투법 그리고 또 중대재해처벌법 등 해서 너무나 규제가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 신규 투자를 안 하고 외국에서 지금 투자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 명과 암을 제대로 보시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현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법사위 참 문제가 많은 것이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