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 일본 발언
2026
제가 알기로는 여수로 들어오는 크루즈도 지난해까지는 열 척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삼사 배 정도로 훌쩍 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황도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전의 호황기는 중·일 갈등으로 인해서 일본으로 가려던 배들이 한국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이런 측면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루즈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더 기울이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2025
지금 이게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이고요.
그리고 다른 독일이나 캐나다, 일본 등등에 비교했을 때 세액공제율 격차가 10% 수준이고요.
다른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 등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낮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R&D만큼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임하겠다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선시대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인 일본의 총독이 용상에 앉았다가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다 해 가지고 당시 조선 전 국민이 분노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김건희가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안 그래요?
청장님, 지난 7월 열린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곳에서 일본의 메이지 산업유산에 대한 한국인 강제노역 문제는 끝내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원래 유네스코가 2015년 군함도를 등재할 당시 강제동원의 역사까지 포함한 전체 역사를 보여 줄 것을 천명했고 그렇게 일본도 받아들였었는데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지요?
표 한번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 반환 건수는 대부분 일본과 미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등에서 반환이 이루어졌고요.
문화유산이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환수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거 대안이 있습니까?
이게 벌써 6년 전의 얘기인데 현실에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세계 주요 궁의 입장객 톱10의 입장료 현황을 살펴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영국의 버킹엄 궁전은 12만 1000원, 베르사유 궁전은 3만 4000원, 중국의 자금성은 1만 2000원, 가장 저렴한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 니조성도 약 7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지요.
궁궐 관람요금 한번 표시해 주시지요.
PPT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외래 관광객이 3700만 명입니다, 일본은.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절반도 안 되는 1637만 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광과 관련해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출국세를 5배나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역으로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관광진흥기금 예산도 출국납부금을 인하함에 따라서 줄였고요.
대폭 줄였고 앞으로 2026년에도 더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2024
철저히 경기력 위주로 선발하지요?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일본, 덴마크, 프랑스 등등 모두 다가 경기력으로 선발을 해요.
그런데 배드민턴만 복식에서 추첨으로 파트너와 상대팀을 정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왜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으로는 외교는 국제관계에서 상호 이익을 키우는 수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국민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사도섬의 유네스코 등재 이후 일본은 기뻐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분열되고 상처받고 있다.
마지막 교훈은 사도의 금은 순수했을지 몰라도 그 역사에는 불순물이 존재한다, 좋은 기억을 간직하려면 나쁜 기억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역사적 기념물에서 망각과 부정은 자리할 수 없다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로 인해서 얼마나 큰 우리 국민적인 좌절감 그리고 실망감,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사실상 눈 감는 형태로 외국에서도 읽히고 있다 이 점 명심하시고요.
다시는 제2, 제3의 군함도와 사도 광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군함도와 사도 광산도 아직까지 되돌릴 수 있는, 일본의 강제동원 그것을 밝힐 수 있도록……
현재 가능하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이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등록하려고 하는 잠정목록이 4개가 올라가 있지요.
히라이즈미, 이건 불교의 정토를 대표하는 사원.
아스카·후지와라, 일본 고대수도 고고학적 유적지.
고대 가마쿠라의 사원, 신사 및 기타 구조물.
그리고 히코네조.
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에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근대화산업유산군으로 66개를 조사·발표합니다.
이것들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도하려고 꾀하면서 발표한 건데 그중에 30여 곳이 한국인 강제징용과 관계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이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등록하려고 하는 잠정목록이 4개가 올라가 있지요.
이것 호언장담하고 ‘그것 봐라, 너희 때문에 1조 6000억이 낭비가 됐다’ 이렇게 큰소리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
그 정도 비용을 사용할 정도의 예정이었으면 오히려 안전하게, 전혀 후쿠시마 오염수 단 한 방울도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도 핵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처리할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방기했던 그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정말 주권국가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책임지는 조치를 취했는가.
정책적 조치는 그쪽에서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방면에서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막 비호만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후쿠시마산 어류들이 들어오지 않느냐까지 걱정하게 되는 상황까지도 오히려 정부 스스로 조장한 셈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정책이 1년 단위의, 아까 몇만 샘플링 했는데 이건 샘플링입니다.
이것 호언장담하고 ‘그것 봐라, 너희 때문에 1조 6000억이 낭비가 됐다’ 이렇게 큰소리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정책 홍보를 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핵심은 이렇게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성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구나 이때 당시에는 일본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거고, 그때 당시 댓글 보십시오.
‘일본에서 만든 영상을 한국어 더빙한 건 줄 알았다’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구나 IAEA는 핵의 안전한 사용, 핵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임에도 검증이 제대로, 모든 방사능물질을 조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본이 취사선택한, 자기들이 홍보하기 위한 내용만을 우리 정부도 따라서 안전하다 이렇게만 강변하니까 문제가 되고 오히려 국민들이 더 불안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국민 여론 보십시오.
70% 이상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당시 야당에서 요구한 것은 오히려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먹고, 우리 바다에서 난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정부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했었던 거지요.
적어도 검증단이 가서 계속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당연한 주권국가로서의 우리 권리이자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일본에게 아무 요구도 못 한 채 오히려 그것을 그냥 오염수 방류만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물질에 대해서 IAEA조차도 전체 물질에 대한 조사를 못 했다고 실토를 하는 상황이에요.
더구나 IAEA는 핵의 안전한 사용, 핵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임에도 검증이 제대로, 모든 방사능물질을 조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본이 취사선택한, 자기들이 홍보하기 위한 내용만을 우리 정부도 따라서 안전하다 이렇게만 강변하니까 문제가 되고 오히려 국민들이 더 불안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국민 여론 보십시오.
70% 이상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당시 야당에서 요구한 것은 오히려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먹고, 우리 바다에서 난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정부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했었던 거지요.
적어도 검증단이 가서 계속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당연한 주권국가로서의 우리 권리이자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일본에게 아무 요구도 못 한 채 오히려 그것을 그냥 오염수 방류만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물질에 대해서 IAEA조차도 전체 물질에 대한 조사를 못 했다고 실토를 하는 상황이에요.
더구나 IAEA는 핵의 안전한 사용, 핵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임에도 검증이 제대로, 모든 방사능물질을 조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본이 취사선택한, 자기들이 홍보하기 위한 내용만을 우리 정부도 따라서 안전하다 이렇게만 강변하니까 문제가 되고 오히려 국민들이 더 불안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국민 여론 보십시오.
그런데 단순히 당장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유의 일본 측 입장만을 대변하는 광고를 우리 정부에서 앞장서서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게재하고 홍보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책적인 홍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촌 장관님이 지난번 질의 때도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런……
독도를 예로 들었는데 그러면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냐,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다 그러시면서, 만약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광고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일본 측의 입장과 관련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홍보하지 않겠다,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결국 문제가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정부의 비용 지출이 1조 6000억 원 소요됐다면서 야당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1조 6000억 원을 지급했다면 인정을 해요.
그걸 지금 현재, 일본이 2007년에 경제산업성 근대화 산업 유산군 66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30여 곳이 한국인 강제징용과 관계가 있는 장소이고요.
그때 당시 군마현 토미오카 제사공장, 군함도, 사도 광산 등이 포함돼 있었지요.
그걸 지금 현재, 일본이 2007년에 경제산업성 근대화 산업 유산군 66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30여 곳이 한국인 강제징용과 관계가 있는 장소이고요.
그때 당시 군마현 토미오카 제사공장, 군함도, 사도 광산 등이 포함돼 있었지요.
앞으로도 일본이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계유산의 등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의 시점에서 명확하게 일본의 강제동원과 강제노동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입장과 제지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그리고 방사능이라는 게 인체에 한 번 들어오면 체내에, 배출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축적되고 쌓이게 됩니다.
그 방사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직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론이 없는데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의 방류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오히려 이를 비호하는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있어서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방통위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정권과 여당의 압력에 의해 네이버에 대해 실태조사 및 사실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또한 지난 4월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가짜뉴스 퇴치 TF를 설치하고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맞추어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에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알리고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을 윤석열 정부 옹호자들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공개석상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던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박근혜 정부에서 여권 측 방심위원을 역임하는 등 보수진영을 대변해 왔던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중앙일보 출신 양선희 서울대 객원교수를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방심위가 불법적으로 인터넷신문 기사에 대해 심의하기로 선언하고 뉴스타파 보도,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건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법적 근거나 권한 없는 방심위의 심의에 불응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국민의힘당과 TV조선이 네이버에 대해서 뉴스 알고리즘 조작 문제를 제기한 후에 방통위는 7월 2일부터 실태조사 실시 후에 9월 25일부터 사실조사에 돌입합니다.
방통위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정권과 여당의 압력에 의해 네이버에 대해 실태조사 및 사실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또한 지난 4월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가짜뉴스 퇴치 TF를 설치하고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맞추어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에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알리고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을 윤석열 정부 옹호자들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공개석상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던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박근혜 정부에서 여권 측 방심위원을 역임하는 등 보수진영을 대변해 왔던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중앙일보 출신 양선희 서울대 객원교수를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방심위가 불법적으로 인터넷신문 기사에 대해 심의하기로 선언하고 뉴스타파 보도,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건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합니다.
이는 명백히 위법 절차에 따른 임명제청인데……
10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박민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신고 내용은 문화일보에서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휴직하는 동안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기업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고문을 맡아 월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받았음.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10월 4일 면접에서 일부 이사가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일반 전화상담을 했다고 번복합니다.
10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KBS 사장후보자 임명제청 절차와 관련해서 서기석 이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