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방통위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정권과 여당의 압력에 의해 네이버에 대해 실태조사 및 사실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또한 지난 4월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가짜뉴스 퇴치 TF를 설치하고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맞추어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에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알리고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을 윤석열 정부 옹호자들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공개석상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던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박근혜 정부에서 여권 측 방심위원을 역임하는 등 보수진영을 대변해 왔던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중앙일보 출신 양선희 서울대 객원교수를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방심위가 불법적으로 인터넷신문 기사에 대해 심의하기로 선언하고 뉴스타파 보도,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건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법적 근거나 권한 없는 방심위의 심의에 불응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